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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건축물 '셀프점검' 막는다…안전점검·철거 감리 무작위 배정
작성일자 2020-07-21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뉴스1 자료사진)


서울시가 건축물의 '셀프 안전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도입한다. 철거공사 감리도 서울시가 무작위로 지정하는 업체가 맡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립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그룹을 구성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그동안 민간 건축물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는 건물주(관리자)가 직접 업체를 지정해왔다. 이에 따라 소유자·업체 간 유착으로 봐주기 점검에 그치거나, 싼 값에 수주한 업체가 형식적으로 점검·감리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역시 건물주가 아닌 자치구가 검증한 그룹 안에서 무작위로 지정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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