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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용적률 상향 검토…법률상 400% 가능
작성일자 2020-12-3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이 연내 본격화되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준공업지역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부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 방안을 고심한 곳이다.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면 준공업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은 기본이 250%이고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지으면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가능하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공모를 내고 토지주 등을 상대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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